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볼 수밖에 없는 세금 용어가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이 가족 간에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통해 부의 세습을 규제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상속세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주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기본 개념

과세 대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즉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물려받는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귀금속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 표준: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공제액은 상속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배우자 공제, 기본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재산 평가:

 

먼저 상속받은 재산의 총가치를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은 상속 개시일 전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제액 차감: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 5천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결정: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10%에서 시작하여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상속세율 예시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 50%

 

 

2. 증여세

 

증여세는 생전에 다른 사람(주로 가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기본 개념

 

과세 대상:

 

증여를 통해 받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귀금속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재산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평가 방법은 상속세와 유사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재산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공제액 차감: 

 

증여세에서는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결정: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적용: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예시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 50%

 

 

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둘 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통해 부의 집중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차이점: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고,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공제액과 그에 따른 과세 표준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해,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이해하기 쉬운 예시

상속세 예시:

 

부모님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합시다. 상속인은 자녀 한 명입니다. 10억 원에서 기본 공제 5천만 원, 배우자 공제(없다면), 기타 공제를 제외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 예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남은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 원 이하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실제로 주의해야 할 점

10년 단위 증여 관리: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활용해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유족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평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