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상속세와 관련하여 총 정리 - 해외 거주자 상속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 등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해외 거주자 상속세와 관련하여 아주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필요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와 관련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절차가 다릅니다. 여기서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과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의 거주 상태에 따른 상속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 거주자가 상속받는 경우

과세 범위: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대한민국의 거주자라면, 해외 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대한민국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고, 183일 미만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있거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상속인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국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

과세 범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해외에 있는 재산은 대한민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재산: 국내에 위치한 부동산, 국내에 예치된 금융자산, 국내 주식 등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해외 금융자산은 대한민국 상속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상속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상속세의 국제적 협약

이중과세 방지: 상속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국가와 대한민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미국에서 상속세를 먼저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거주자 부모, 비거주자 자녀: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한국의 거주자였기 때문에, 전 세계 재산이 대한민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 부모, 거주자 자녀: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는 부모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부모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상속세 신고 시 주의 사항

 

상속세 신고서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사망 증명서, 상속관계 증명서 등)를 한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보통 한국어로 번역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화 환산: 해외 자산의 가치 평가 시, 원화로 환산해야 하므로 상속 개시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 평가하게 됩니다.

 

 

요약

해외 거주자가 상속받을 때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 상태와 재산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며, 비거주자라면 대한민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도 고려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거주자 상속세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