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업가들이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총 정리

 

 

자영업자분들이 직원을 뽑을 때도 힘들지만 해고를 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요. 직원을 해고하는 일 자체가 노동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꼭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장님들이 직원을 해고할 때 어떠한 사유가 정당한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원 해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정당한 해고 사유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을 해고한다면 이는 노동법에 의거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래 사항들은 적법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 근무 태만: 반복적인 지각, 무단 결근, 업무 태만 등.
- 규정 위반: 회사, 업장의 규정이나 정책을 위반한 경우.
- 능력 부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상의 이유: 회사 혹은 가게의 경영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서면 통지

직원의 해고를 마음속으로 결정했다면, 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직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경고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근무 태만이나 규정 위반과 같은 사유로 해고를 고려 중이라면, 서면 경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먼저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카톡 혹은 문자 등) 만약 경고 후에 태도가 개선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경고 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해고 절차 준수

 

해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전 통지: 직원에게 해고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 사유와 함께 해고 예정일을 알려야 합니다. 사전 통지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일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명 기회 제공: 직원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고, 나중에 노동청에 소환되더라도 적법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4. 정당한 해고 사유 입증

상기 절차를 따르고 해고를 했다고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전혀 없이 해결하려면 꼭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야 하는데요. 해고 사유가 정당하며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면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문자, 계약서, 사인 등)

5. 해고 수당 지급

상기에서 해고 30일 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해고 시 30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 수당이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중재

 

좋게 좋게 끝이 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일이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만약 직원이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중재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영업자는 해고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래서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

해고는 반드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강행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직원과의 합의나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나 합의서를 꼭 받아 두시는 것이 좋고요. 사직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어떠한 부당해고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노동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죠.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노동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렵고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