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와 누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쉬워 보이시나요 혹은 어려워 보이시나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계산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용어가 매우 낯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계산하는 방법도 까다로운 것들이 꽤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세금을 쉽게 계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누진공제입니다. 오늘은 누진세와 누진공제에 대해서 보다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세와 누진공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용어가 바로 비례세와 누진세인데요. 비례세와 누진세는 세금의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례세와 누진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비례세(proportional tax)와 누진세(progressive tax)

 

1) 비례세(proportional tax)

 

- 비례세는 세율이 고정되어 같은 세율이 계속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비례세로는 바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판매가의 10%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비례세의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비례세는 세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어떻게 해도 같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이란 세금 부과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비례세의 계산은 매우 간단한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2) 누진세(progressive tax)

 

- 누진세는 세율이 변동되어 세율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누진세는 거의 대부분의 세금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고 보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증가하는 방식을 보입니다.

 

- 누진세의 계산은 비례세보다 복잡한데 각각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전부 더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비례세처럼 세율을 고정시키지 않고 누진세처럼 세율이 변동되는 세금을 도입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그리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2. 누진공제 - 세금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표

 

- 그렇다면 이제 누진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누진공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진세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누진세에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연봉에 따른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을 정리한 표인데요.

- 여기에서 오른쪽에 누진공제 항목이 보이죠? 이렇게 누진공제가 있으면 세금을 계산할 때 편리합니다.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 만약 내 연봉이 3,000 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금 계산은 (3,000 만원 x 0.15) - 1,08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계산이 편리합니다. 이럴 때 누진공제가 사용됩니다.

 

3. 누진세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문제 - TIP!

 

-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누진세에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연봉이 4,600만 원이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4600만 원이 조금 넘어간다면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의 연봉이 4600만 원이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라면 차라리 4600만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인데요. 왜냐하면 누진공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누진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을 한다면,

1) 연봉이 4600만원인 경우: 4600 - (4600 x 0.15) = 3,910 만원

2) 연봉이 4610만원인 경우: 4610 - (4610 x 0.24) = 3503.6 만원 

 

- 누진공제를 고려하고 계산을 하면,

1) 연봉이 4600만원인 경우: 4600 - (4600 x 0.15 - 108) = 4,018 만원

2) 연봉이 4610만원인 경우: 4610 - (4610 x 0.24 - 522) = 4025.6 만원

 

이렇게 각각의 구간별로 세금이 메겨지기 때문에 누진공제 액수를 꼭 확인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누진세와 누진공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평소 세금 용어와 관련하여 누진세와 누진공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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