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가능한가요? 비자에 따른 발급 가능기준 총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한 주 동안 정말 시끌시끌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벌써 받아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일본분인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부 부처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처럼 지인분들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부부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 어떤 분들이 전국민 지원금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 국민 지원금 외국인 지급 기준 알아보기

 

1) 원칙

2) 예외

3)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

 

2. 전국민 지원금 외국인 발급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1) 원칙

 

먼저 정부에 의하면 원칙은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한민국 국내의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아래와 같이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2) 예외

 

정부에서는 예외를 두어서 일부 외국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가 해당됩니다. 연관성이 크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 번 살펴볼게요.

 

우선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1인 이상 포함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대상자인지 여부를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기관에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110으로 전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

●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방문

 

 

 

3)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종류인데요. 아래와 같은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청여부를 따로 확인하시지 않아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 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혹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일 때만 해당됩니다.

 

● F-5 비자: 대한민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 F-6 비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이민한 결혼 이민자

● F-2-4 비자: 난민인정자

 

 

이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 어떤 분들이 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한국에 계신 외국인 분들 중에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