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쉽게 확인하는 법과 이의신청 방법 총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된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차 신청을 통해 이미 지급받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1차 지급이 완료되게 되면 9월부터는 바로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2차는 1차와 다르게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상위 10%에 속하는지 궁금해 미리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예상치 못하게 제외되어 이의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확인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확인법과 이의신청 방법

 

1) 상위 10%를 판별하는 핵심 기준은?

2) 상위 10%를 판별하는 단계별 방법

3) 상위 10% 지급 가장 많이 하는 질문

4) 총 정리

 

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상위 10% 확인법 & 이의신청 방법 총 정리

 

 

 

 

 

 

 

 

 

 

1) 상위 10%를 판별하는 핵심 기준은?

 

먼저 상위 10%를 판별하는 핵심 기준은 건강 보험료와 고액의 연봉 및 자산 보유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표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려볼게요.

 

● 직장가입자는 급여소득 기준이에요. 표와 같이 직장인들은 약 7,7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표에 나와있는 금액은 본인 부담 기준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벌어들이는 소득 외에도 자동차나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더라도 어떤 분들은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와 같은 경우는 보험료 외에도 암묵적으로 추가 자산 컷오프가 존재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고급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위 10% 안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될 수 있어요.

 

 

 

 

 

 

 

2) 상위 10%를 판별하는 단계별 방법

 

그럼 내가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스텝을 따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직장가입자(직장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 건보료 기준 월 납부액 경계 확인하기

 

● 직장가입자: 273,380원 초과 시, 상위 10% 가능성 많음

● 지역가입자: 209,970원 초과 시, 상위 10% 가능성 많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가입자는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이 자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와 별개로 보험료로 내가 상위 10%에 해당되는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2. 가족 합산 건강보험료 조회해 보기

 

건보료 기준 내가 상위 10% 안에 들어갈 것 같다면 다음으로 가족의 합산 건강보험료를 조회해 봅니다. 조회해 보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or The건강보험앱 접속 -> 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동일 세대 내 납부액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만약 맞벌이를 하시는 부부라면 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서 총액을 계산해 봅니다. 

 

예)

● 남편 보험료 17만 원 + 아내 보험료 12만 원 = 29만 원 (상위 10% 포함 가능성 높음)

● 남편 보험료 14만 원 + 아내 보험료 11만 원 = 25만 원 (상위 10% 포함 가능성 낮음)

● 남편 보험료 18만 원 + 아내 보험료 10만 원 = 28만 원 (상위 10% 포함 가능성 있음)

● 남편 보험료 13만 원 + 아내 보험료 14만 원 = 27만 원 (상위 10% 포함 경계선에 놓임. 확인 필요)

 

-> 상위 10%의 경계선은 약 273,000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넘으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3. 자산 및 금융소득 확인하기

 

다음으로 자산과 금융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자와 배당을 모두 합친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시가격인 실가격 약 14억 원 이상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어 상위 10%에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쳐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상위 10%에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4.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다음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바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 지급 금액, 지급 방식, 사용 기간과 신청 기간, 이의신청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에게 발송해 줍니다. 따라서 2차 신청과 관련해서도 2차 지급 대상 여부 및 상위 10% 제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차 신청 전 발송할 예정입니다.

 

 

 

 

 

 

 

5. 이의신청 절차

 

다음은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1차 지급이 모두 완료된 후, 2차 지급 시에 내가 애매하게 상위 10%에 포함되거나 경계선에 있어 억울하게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 방법은 인터넷 포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 다양한 사례로 보는 시뮬레이션

 

다음은 다양한 사례로 만들어본 시뮬레이션인데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대략 판단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3) 상위 10% 지급 가장 많이 하는 질문

 

 

● 부모님이 만약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야 하나요?

-> 피부양자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자만 보험료 납부자에 포함되므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건보료가 경계선에 걸리는데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전년이나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이의 신청할 때 이를 고려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 자녀가 따로 세대를 분리해서 살고 있는데 같은 가구로 봐야 하나요?

-> 주소가 다르더라도 미혼 자녀 혹은 부양관계라면 같은 가구로 분류될 수 있어요.

(사전 알림 때 안내해 준 '가구 기준표' 참고)

 

 

4) 총 정리

 

1. 직장가입자(직장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 건보료 기준 월 납부액 경계 확인하기

 

2. 가족 합산 건강보험료 조회해 보기

 

3.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자와 배당 모두 포함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 체크하기

 

4. 국민비서 알림 신청을 통해 정확한 해당 여부 정보 받아보기

 

5. 개인적 판단으로 억울하게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기

 

 

이상으로 전 국민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쉽게 확인하는 법과 이의신청 방법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