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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경기가 너무 어렵고 물가가 오르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자영업자 비중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 다양한 환경에 의해 힘든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매장에 애착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생각하니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건물주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점포 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1.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1) 점포 철거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우선 점포 철거를 할 때 비용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금액이 다른 기준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나와 있는데요.

 

폐업 지원금 한도

 

전용 면적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몇 평에서 장사를 하는지 알고 계시면 미리 계산하기가 편리합니다. 

 

2) 신청 자격은?

 

신청 자격도 중요하겠죠? 우선 폐업을 한 사장님도 받을 수 있고,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사장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일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자가 건물에서 폐업을 할 때는 당연히 받지 못하고 임대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제한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은 주로 도박이나 담배업, 유흥업소, 흥신소 등이 포함됩니다.)

 

폐업 지원금 신청자격

 

철거 절차는 신청서류 제출 -> 적격심사(1차) -> 철거 및 폐업 -> 정산자료 제출(2차) -> 정산서류 검토(2차) -> 비용 지급 -> 현장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3) 참여 제한은?

 

참여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가. 자가 건물 및 무상임차

-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주인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도 불가합니다.

나. 기 수혜자

-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번 받았던 분이라면 받으실 수 없어요.

다.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안됩니다. 다만 숙박업 중에 '민박'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가능해요.

라. 유사사업 수혜자

- 기존에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적발이 되면 환수도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마. 사업장 이전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는 것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4)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24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희망리턴패키지라고 있는데, 해당 배너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이체확인증이나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점포철거 전/후의 사진 등이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점과 현금거래는 불가하다는 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철거업체에 맡겨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사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꼭 미리미리 챙겨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2. 결론

 

요새 자영업자가 많이 힘든 만큼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사업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지원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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