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지원금 최대 500만원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에 계속해서 치솓고 있는 임금과 재료비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부터 자영업은 매년 경기가 안좋다고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을 오랜 기간 한 입장에서 이번년도는 심상치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차례 엄청난 후폭풍을 견뎌야했던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현재는 고금리와 물가 인상, 최저시급의 인상, 주휴 수당, 각종 세금 등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 듯 합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안타깝게도 폐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깐깐한 집주인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가게를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업을 앞 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다시 재기할 힘을 얻을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영업 사장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란?

 

- 폐업을 앞 둔 자영업자의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지원해줄까요?

 

-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기에서 경영개선지원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가가 경영진단을 해주고 사업화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2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금이 50% 가량 있고, 나머지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 우리가 궁금해했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사업정리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고, 점포철거비를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또한 빚이 너무 많은 사장님들을 위한 채무조정신청을 지원해주고, 폐업에서 발생되는 집주인과의 분쟁에 있어 법률적인 자문을 해줍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한마디로 점포 철거부터 폐업과 관련된 상담, 남아있는 빚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까지 한 번에 모두 해결해준다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원스톱폐업지원(폐업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 먼저 사업정리 컨설팅입니다. 내용은 분야별로 전문가를 통해 1:1로 컨설팅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폐업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폐업할 때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가 매장을 운영하던 건물의 양도는 어떻게 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컨설팅을 전문가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것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하여 자존감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폐업을 한 후에 새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을 탐색해주고 직업정보를 주는 동시에 유망직군과 연계까지 해줍니다.

 

- 법률은 말그래도 법적인 분쟁 즉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 혹은 건물주와의 분쟁이 있을 시 법률 자문을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빚이 너무 많다면 채무조정신청지원을 통하여 빚을 탕감해주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채무조정과 관련한 도움도 줍니다. 채무조정을 하면 당분간 낮은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을 10년으로 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사항 중 하나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점포를 철거할 때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는데요. 원상복구를 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 우선 지원방식은 전용면적 (1평) 당 13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고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의 건물이거나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등 상기 표에서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면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는데요. 유의사항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 총 5개의 분야 중에 3개의 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법률자문 : 사업과 관련된 자문만 구할 수 있고 이 외에 개인적인 상담은 불가합니다. 예로 이혼, 증여 등은 불가합니다.

3) 채무조정 :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했다면 받을 수 없고 개별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역시나 받을 수 없습니다.

4) 점포철거비 : 만약 철거를 자력으로 스스로 철거를 하거나 철거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4.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서류는?

 

-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1)공통서류와 2)채무조정신청자가 필요한 서류, 3)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서류가 각각 있습니다.

 

1) 공통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혹은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ex.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등 확인서류

 

2) 채무조정 지원 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

 

3)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중개인의 정보는 모두 가려야 하며 임차인은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가림처리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발급받은 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5.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재취업/재창업 지원제도란?

 

1)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지원은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교육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리고 취업을 했는지, 취업을 했다면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에 한달을 넘겼는지에 따라 각각 40만원, 60만원,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은 내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며 내가 다시 매장을 창업하고 싶다고 한다면 재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화자금으로 최대 2,000 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비는 50% 지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 폐업지원금, 재취업장려금, 재창업장려금은 어디서 신청해야할까?

 

- 상기에 말씀드린 모든 지원 내용은 사이트 하나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포털에 '희망리턴패키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1월에 예산을 편성해 소진할 때까지 지원해줌으로써 연초를 노리고 신청이 가능해지자마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번호는 1357 입니다.

 

이상으로 폐업을 앞 둔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지원금과 재창업지원이 가능한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폐업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현재도 폐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신만큼 해당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